"국가채무가 트럼프 2기 최대 문제"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채무 해결이 최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리오는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가채무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도 정부 발행 물량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채무 해결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개월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시중금리는 상승했다.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9월 중순 연 3.75%이던 것이 이달 초 연 4.93%로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이후 금리는 20일 4.66%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같은 기간 1% 포인트 올라 연 4.62%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연방준비제도(FEB,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하는 '빅컷' 행보를 보인 후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6.09%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1월 다시 7%대를 뚫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달리오는 “이런 현상은 동맥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과 같다”면서 “언제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험이 매우 높고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하고, 다른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채무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채 시장 혼란과 관련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환율이 하락하며 경제는 약한 상황인데 왜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하겠느냐”면서 “이는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의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이 빚을 내야 하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내전 상태인 한국도 마찬가지다. 매년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1%대로 추락했고 실질 성장률도 1%대로 추락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한다. 경제는 쇄락하고 있는데 어느 정권이든 선심성 예산을 뿌리는 걸 거두지 않는다. 세수 펑크와 예산 폭탄은 정반대 단어인 데도 말이다. 결국 세수 펑크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명하고 있다. 통일 이후 투입될 예산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찔 할 수밖에 없다.(통일의 당위성이나 현실 가능성은 차지 하고서라도 말이다.) 

 

아이는 낳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에 이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은 모두 개개인에게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5,100만 전체 인구의 선택이 대한민국호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도무지 알기 어려운 '시계제로'의 상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